이한 선생님의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 서평

시민교육센터 http://www.civiledu.org/ 의 이한 선생님이 책 서평을 써주셨다.
이렇게 꼼꼼하고 훌륭한 서평을 읽으니 정말 감사하고 힘도 나고 한다.
더불어 시민교육센터에는 정말 훌륭한 공부 자료들이 많다. 틈틈이 들어가서 훔쳐보곤 한다. 
즐겨찾기 해놓으면 정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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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viledu.org/442

 보통 나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입을 딱 닫고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전화로 일 전화를 받다보면 “어랏, 변호사세요?”라는 물음을 받음과 함께 뜻하지 않게 택시 기사의 법률상담을 해주는 상황으로 빠질 때가 있다. 어느 날 그렇게 법률상담을 하다가 택시 기사분이 말문이 열리는 바람에 “중국이 왜 잘 나가는가?”에 대한 견해까지 피력하는 것까지 듣게 되었다. 왜 잘 나가는가? 한 마디로 “중국은 독재로 노동자를 잘 규율하면서 동시에 부자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뜬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독재를 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부자들이 활개칠 수 있게 하면 그 나라는 뜰까? 그리고 계속 잘 나가게 되는가?

 

  중국이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을 정도로 잘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강력한 인상에 비하면, 중국의 부상이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 계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박약하기 그지 없다. 결국 그날 만난 택시 기사의 견해로 돌아갈 뿐이다. 이것은 세계의 경제 변화 현상을 이해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는 데에도 잘못된 관념만을 안겨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노동자를 탄압하고 모든 규제를 풀고 외국 자본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나아갈 방향인가?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는 세계 체제론의 틀에서 중국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을 움직이게 한 동력과 중국이 가고 있는 미래는 무엇인지를 빠른 흐름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사실, 권위주의 정부로 노동자를 규율하고 외자에 문을 열면 다 잘된다는 말은 틀렸다. 사실이 아니다. “폴란드와 슬로베니아의 사례를 빼면, 동유럽과 북유라시아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1989년 이후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의 지정학이라는 면에서 붕괴를 경험했다. 이 포스트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록은 이라크-이시기 동안 몇 번의 국제전과 내전, 독재, 장기 경제 봉쇄의 참화를 겪은 나라-만큼이나 참담하다.” (153쪽) 한마디로 사유화하고, 권위주의 정부 유지하고, 시장 열어 제껴도 망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를 보라. 마피아들과 권위주의 정부 관료들의 천국이 된 채, 천연 자원 수출이나 하면서 가난하게 뒷걸음질치는 결과를 내지 않았는가.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면, 현재 군벌들이 독재를 하는 아프리카도 전쟁만 멈추고 곧바로 시장을 열어제끼면 다 성장 폭발할 것 아니겠나.

 

  중국은 일단 여건이 되었다. 즉,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동아시지역에 미국 주도의 군사적 질서를 수립하면서 형성한 일본 중심의 경제 질서는 “일본이 주도하는 노동을 찾는 투자의 눈덩이 과정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했다”. (78쪽) 그리고 중국이 통상 외교를 주위 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적으로 맺기 시작한 이후부터, “중국은 노동을 찾아 나서는 눈덩이 과정의 가장 유력한 종착지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생산기지로 활용만 되고 아무런 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 과정을 “노동을 찾는 투자 쇄도의 주요 수혜자가 외국 투자자들보다는 중국”이 되도록 만든 중국 정부의 정책이 없었다면 말이다. (69쪽)

 

  덩샤오핑 개혁은 두 가지 핵심 조치로 두드러진다.

 

① 홍콩과 마카오, 종국적으로 대만을 되찾는다는 목표를 추구하며 화교들과 동맹을 맺은 것. 사실 중국에 투자를 시작한 것은 서방 국가나 일본이 아니라 바로 이 화교들이었다. 애초 서구 국가와 일본이 필요최소한의 투자만 하려고 했다. 반면에 화교들은 친족 관계와 지역 공동체 유대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규제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이점을 만들 수 있었다. 외국 자본은 이로 인해 생긴 경제 팽창 과정에 편승해서 그 효과를 확대한 것이었다. (70쪽)

 

② 두번째 조치는 농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 전통을 부활시킨 것이었다. “1978~1983년에 농가 생산 책임제를 도입하여 잉여 농산물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통제권을 인민공사에서 일반 농가로 돌려주었다. 농민들은 인근 도시에서 새로 생겨난 집체 소유의 향진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하였다.” (71-72쪽) 이 향진 기업이라는 놈이 개혁이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i) 자본 보다 노동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사가지 않고서도 농촌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고 소득을 증가시켰다.” ii) 향진 기업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생산성 압박을 받아 생산성을 높였다. iii) 이윤과 임대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여 국내 시장의 규모를 확대했다 등등. (73쪽) 향진 기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의 기술이 인적 자본으로 축적될 수 있게 해주었다. (77쪽)

 


 

  중국은 “농민의 탈집단화와 프롤레타리아화, 시장의 복원/확대를 위한 시장화 정책, 재정 분권화와 중앙 정부의 약화, 개방화와 지역격차, 사유화와 법인화 정책, 사회서비스의 상품화, 시장 자유화의 심화”(84-88쪽)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일반적이 경향도 보여주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에서 이탈한 정책들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관리 능력과 재정 능력을 증강시키고, 초대형 프로젝트의 투자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거의 모든 대도시에 대형 신규 공항을 건설하고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제에 더 깊숙이 개입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국에서는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에 대한 장벽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다. “국유 은행 이외의 금융 중개 형태의 허용을 꺼림으로써 중국은 자본이 국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핵심 무기 가운데 하나를 빼앗아 버렸다.” 신흥국이 국제 투기 펀드들의 도박장이 되는 과정을 아주 이례적인 형태의 금융 제도를 통해 차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성장은 “대형 하청 공장 공급업체”를 출현시킴으로써 지구적 제조업의 권력 동학을 바꾸어 놓는 것을 바라볼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까지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생산 공장은 계속적인 자본 축적, 기계화, 생산의 증대를 작동시켜야 계속 돌아간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는 물론(199쪽) 에너지 자원의 부족은 중국 뿐만 아니라 이 거대 생산 엔진을 포함하는 지구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중했던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다음 10년 안에 혹은 매우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의 원유 총 생산이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성적인 에너지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200쪽) 이런 일반적이고 세계체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 고유의 위험도 있다.

“외국인 투자 와라, 지방 정부별로 팍팍 밀어줄께”와, “성장하기 전에 노동자와 시민 너희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억압하겠다”는 두 가지는 이때까지의 중국 발전의 주요한 요소들이었다. (281쪽) 그러나 이게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통치의 분권화는 투자 거품을 가속화하고, 사회 양극화는 국내 소비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281쪽)

 

  중국의 위험 중 하나는 자산 팽창이다. 2007년에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에서“감당할 수 없는 자산 거품의 팽창”이 벌어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15년 동안 기고 기었던 일본 꼴이 날 수 있게 만드는 거품 붕괴의 폭탄을 중국은 안고 있는 것이다. (280쪽) 중국 산업의 75% 이상이 현재 과잉 생산 능력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82쪽)

 

  거기다가 중국은 아직도 불합리한 자본 운용의 방식을 많이 갖고 있다. 동류럽 경제학자 코르나이가 경고했던 “연성예산제약”-못나가는 놈 못잘라버리고 더 손실을 키우게 하는 자본배분-이 중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만연해 있다. “많은 성 정부들과 시 정부들은 다른 성이나 도시가 투자하지 못하도록 보호주의 장벽을 세워두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85.8%의 국유 기업이 해당 도시에만 투자하여 91.9%의 국유기업이 해당 성에만 투자한다.”(282쪽) 설상가상으로 주요 국유 은행들은 대출을 느슨하게 해서 이런 방만한 투자를 장려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 이 기업들의 대략 40%가 손실을 입었다.” (283쪽) 이렇게 수익이 쥐약인 국유 기업들에도 계속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정치적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자본 배분은 일본 꼴로 가는 전형적인 경로다. (284쪽) 일본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지금은 멀쩡하거나 괜찮아 보이는 대출 채권들도 어떤 계기가 오면 즉각 악성 대출로 변질될 수 있다. (285쪽)

 (연성예산제약을 사용하여 시장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관하여는 야노스 코르나이의 다음 글을 볼 것-연성예산제약이라는 개념은 비단 시장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시장기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대마불사 등 다른 시스템 오류에도 활용될 수 있다: http://www.civiledu.org/39 ; http://www.civiledu.org/309)

 

  투자 거품과 함께 골칫거리는 과소 소비다. “가장 폭발적인 도약 국면에 한국과 대만은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다.” 이들의 니계수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0.3에서 0.4사이에 머물렀다.” 반면에 중국은? 최근 0.45이상으로 상승, 악화되었다.(지니계수는 높을수록 불평등함을 보여준다.) 중국 GDP에서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53%에서 2005년 41.4%로 감소했으며, “경제에서 임금과 가계 소득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GDP에서 소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핵심 배경 요인이다.”(287쪽)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면 대중 소비 시장이 빌빌거리게 된다.

 

  이렇게 “과잉 투자”와 “과소 소비”가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세계 시장에 물건 팔아먹는 것,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따라 출렁출렁, 장기간의 경제불황에도 엄청 약해진다. (287쪽) 이런 구조적 모양새를 아는 사람이며, 함부로 중국 중심의 “탈동조화 현상”(서방 국가들은 빌빌거려도 중국 혼자 잘나갈 수 있다)을 말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수출 엔진이 무기한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호랑이들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30년 동안 잘 나갔기 때문에 수출 주도 발전 전략이 절대 불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형적인 구성의 오류(error of composition)이다. 한 놈만 하면 먹히지만, 여러 국가가 동시에 하면 결과를 누가 장담하리? 다들 수출에 목매니까 세계 시장은 훨씬 가혹하고 변덕스러워졌다. 더군다나 중국은 30%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국 소비시장의 확대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 기반의 흥청망청 소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으며 무지막지한 경상 수지 적자를 창출해왔”기 때문에 지속할 수는 없다. (289-290쪽)

 

  더군다나 환경오염이 이제 중국 경제에 가차 없이 사용료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물 공급량의 40%가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당연히 산업생산성도 떨어지고 노동자들이 많이 아프니 노동생산성도 떨어진다. 중국의 국가환경보호총국은 2006. 6에 “환경오염이 중국 경제에 매년 GDP의 10%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런 중국 앞에 놓인 문제를 중국 중앙 당국도 인지하고 있으나 과연 그 노력이 립서비스에 그칠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아직 모른다. 저자는 중국 정부에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할 실탄(돈)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약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그 실탄의 가치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똥값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세계체제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 국내의 국가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교훈만 떠올렸다.

 

  탈규제와 완전한 시장 개방이 성장을 가져온다는 공식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런 공식은 한국의 고도 성장 시기는 물론, 중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은 독특한 발전의 요소들을 세워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실시했던 것들의 명암을 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21세기 후에 한국이 간접투자의 천국이 된 것이 잘 된 일인 것 같지가 않다. 환경오염과 같은 비용을 회계상으로 숨길수는 있어도 그 비용이 어디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생산을 싸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싸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상기할 가치가 있다. 또한 자산거품에 대한 정교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겠다. 중국과의 밀접한 연계 때문에 한국의 자산거품은 국내적 요인만으로도 터질 수 있지만, 중국의 경기 악화와 함께 터질 가능성도 높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통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과도한 수출 주도의 전략에 매달리는 일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 성장의 과실의 분배 측면에서 그렇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우려할 일이다.

 

  자기 깜냥 식의 인상비평이 아니라, 학자들의 진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접한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기회다. 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6장의 중국의 원자재 주변부 탈취 노력,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8장과 9장의 세계화 시대의 노동 문제도 읽을 가치가 있다. <끝>



by 허난시 | 2012/04/19 00:58 | 중국연구실 | 트랙백 | 덧글(2)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 출간

드디어 기다리던 번역서가 출간되었네요.
이래저래 은근 고생하던 책인데...이렇게 책으로 나온 걸 보고 있으니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받았는데, 인터넷 서점들에는 조금씩 깔리기 시작한 것 같네요.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142223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6721812?scode=032&OzSrank=5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4142227&orderClick=LEA&Kc=SETLBkserp1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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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랑 출판사 서평을 붙여놓습니다.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의 대중 매체는 중국의 부상에 관하여 수많은 논평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사악하다고 알려진 팍스 아메리카나에 조종을 울리는 것으로 보고 환호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다가올 위협으로 인식하며 중국의 부상을 20세기 초반의 전체주의 독일의 부상에 비교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의 세기가 도래할 것임을 확신하는 이들도 있지만, 다가올 중국의 붕괴를 예언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수많은 견해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책은 중국의 부상이 미치는, 장기적인 지구적 영향에 대하여 좀 더 엄밀하고 학문적인 평가를 제시한다. 이 책은 세계 체계론과 역사적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한다.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서론: 지구적 자본주의의 세 전환과 중국의 부상
훙호펑

2장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 중국의 시장 경제
조반니 아리기

3장 중국의 경제 기적과 그 궤적
앨빈 Y. 소

4장 대중화권의 거대 하청업체: 파트너십을 넘어 권력 역전을 넘보다
리처드 P. 애플봄

5장 중국의 부상과 지구적 부의 재분배
요제프 뵈뢰치

6장 중국 경제의 상승과 일본의 원자재 주변부
폴 S. 시캔텔

7장 중국과 러시아의 지경학적 통합: 자원이 부족한 지구에서 중국의 헤게모니
존 굴릭

8장 중국과 미국의 노동 운동
스테파니 루스 & 에드나 보나시치

9장 세계 노동 소요의 진원지로 떠오르는 중국
비벌리 J. 실버 & 장루

10장 경고: 중국의 부상은 지속 가능한가?
훙호펑

옮긴이의 말
후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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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본주의 세계로의 입장과 부상의 시작.
1978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채택할 무렵, 당시 자본주의는 커다란 전환을 겪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의 국제 경제 위기를 계기로, 중심부의 기업들은 기존의 국가 단위로 수직 통합된 포드주의 조직에서 다층적인 하청에 기반을 둔 유연한 조직 형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구축된 하청 네트워크는 국경을 벗어났다. 전 세계는 국경을 초월해 새로운 국제 노동 분업화가 시작됐다. 또한, 이 시기에는 냉전 체제가 쇠퇴함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이 약화되었고, 세계는 과거와 달리 경제 중심 논리와 다원주의 질서를 지향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한때 세계 체계 속에서 자본의 계급 권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던 노동자 계급에 기반한 반체제 대중 운동이 붕괴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는, 당시의 여러 전환에 의해 강화되어, 이후 20여 년간 자본주의 재편 원리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지구를 휩쓸게 된다. 그 커다란 전환의 소용돌이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 체계에 입장했다. 중국이 뛰어든 시점은 1980~1990년대 일본의 주도 아래 동아시아 경제가 점점 ‘대동아 공영권’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던 시기였다. 이 대열에 참여한 마지막 기러기쯤으로 여겨지던 중국은, 1990년대 후반이 되면, 일개 ‘기러기’가 아니라 대형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판다’였음이 드러난다. 무대를 스스로 조성하는 판다.

“중국의 경로가 서구의 경로에 대한 장기적 우위를 회복했다.”
조반니 아리기는 최근 중국의 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근대 초기, 즉 중국이 세계 체계에 처음으로 통합되기 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은 아편 전쟁 이전까지 최소한 2천 년 동안 동양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며, 세계 발전의 최선두에 있었다. 그러나 아편 전쟁 시기를 전후하여 서로 다른 경로로 분기하기 시작하여, 2차 대전이 끝날 즈음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쇠퇴는 흔히 근대 질서에 대비하지 못한 잘못, 즉 전근대적 체제의 열등성 때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리기에 따르면, 중국의 쇠락은 그들 체계가 서양 체계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적 현상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중국의 부상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고 본다. 아리기는 ‘대분기’의 원인으로 동양 체계와 서양 체계가 충돌 전까지 근본적인 비대칭 상태에 있었음을 지적한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자급자족적, 노동 집약적, 내향적 체계였던 반면, 유럽 체계는 끊임없는 군비 경쟁, 자본 축적, 영토 팽창의 경향성을 강화해온 외향적 체계였다. 유럽 체계의 지구적 확장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전제하고 있었고, 아편 전쟁은 그 현장이었다. 전쟁 이후 동아시아 체계는 유럽식 유형으로 수렴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몰락을 늦추기는커녕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 시장 전통을 온전히 살려냄과 동시에 오히려 더 파괴적인 결과 - 오늘날의 중국 - 를 낳았다.


대중화권의 거대 하청 기업, 초국적 기업들을 거느리다.
지구적 상품 사슬에서는 일반적으로 월마트, 나이키와 같은 ‘대형 소매업체, 유명 브랜드 업체’가 세계 여러 지역에 분산된 생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다. 지난 십여 년간, 학계와 언론 모두 ‘더 큰 거대 소매업체의 출현’에 시선이 쏠린 사이에, 이면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형 하청 공장이 출현’하고 있었다. JC페니, 지오다노, 랜즈엔드, 리즈 클레이본, 노티카, 타미힐피거 등을 고객으로 둔 TAL 그룹은 소매업체와 일하는 동안 수요와 공급을 훨씬 효과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고객에게 ‘공급자 주도 재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실현했다. 그 내용은, 놀랍게도, TAL 그룹에게 브랜드업체의 일급 정보에 해당하는 매장별 품목별 재고 현황을 모니터링 할 권한을 주고, 더 나아가 TAL이 자체 판단 아래 공급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자 주도 재고 관리는 더욱 발전하여, TAL이 직접 제품의 다양한 스타일, 색상, 크기, 심지어 수량을 결정하고, 매장에 공급하기에 이른다.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인 나이키와 하청 파트너인 위에위엔의 관계도 흥미롭다. 위에위엔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5년 사이에 9천만 켤레 증산(총 2억 켤레; 세계 총생산의 17%), 14만 명의 신규 고용 등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했는데, 이러한 성장은 글로벌 신발 브랜드 거의 전부를 고객으로 두고 있기에 가능했다. 위에위엔은 나이키에게 그들의 1년 매출의 15~30%를 공급하고 있다. 위에위엔 역시 다른 거대 하청 업체처럼, 점점 스포츠 의류 생산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원부자재, 신발 부품, 심지어 생산 도구 등 상류 부문 생산에도 뛰어들어 점차 수직적 공급 사슬도 갖추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의 공급업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시장 조성자이며, 충분히 스스로 브랜드업체로 발돋움할 역량을 갖춘 상태이다. 그럼에도 위에위엔은 현재 나이키의 하청 업체 지위에 머무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위에위엔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그들의 고객들과 전면 경쟁할 이유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제로섬 게임: 한 쪽의 부상은 한 쪽의 쇠퇴를 전제한다.
세계 총생산에서 각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적 ‘비중’이라고 하자.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2년 동안 각국의 비중 변화를 보면, 지구적 경제력의 중심 이동이 지정학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총 비중 증가는 6.52%였던 반면, 기존의 중심부 국가들(미국, 2001년 현재 15개 EU 국가, 일본)은 1.66% 감소했으며, 구소련은 4.65% 감소했다. 좀 더 지정학적으로 관찰하면, 동아시아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존 중심부 국가가 쇠퇴하고 있고, 특히 구소련의 몰락이 엄청난 폭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세 그룹의 비중 증가와 감소의 합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한 편의 부상이 한 편의 쇠퇴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향후 세계 체계가 지정학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미래와 관련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구소련이 해당 시기의 12년간 엄청난 낙폭을 보였고 더 이상 비중 감소를 감내할 여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 즉 옛 소비에트 블록이 더 이상 동아시아 부상으로 인한 지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없을 때에도 동아시아가 지속적인 비중 증가를 이어간다면, 상응하는 비중 감소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기존 중심부 국가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아직 중심부 강대국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그들의 손실을 완충 없이 온전히 체험한 적이 없고, 군사적으로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국가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중심부의 원자재를 탈취하라!
역사적으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당시 신흥국이었던 미국은 자국의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영국에게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을 빼앗았다.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은 자메이카의 보크사이트 광산을 비롯한 영국의 나머지 식민지에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고, 일본의 경제 재건에 필요한 석탄을 제공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똑같이 했다. 1960년대 이후 신흥국이었던 일본은 미국에게서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서부 지역을 빼앗았다. 지금 중국은 미국에게서 유전과 캐나다 서부의 나머지 자원을 가져오려고 하고, 일본에게서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및 기타 지역의 자원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더 일찍 경제 상승을 이룬 국가로부터 원자재 주변부를 탈취하는 전략은 신흥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제국주의적 정복을 통해 얻거나 새로운 원자재 생산 지역에서 처음부터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 없이, 낮은 가격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국가에 원자재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21세기에 중국의 행보는 이러한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다.

새로운 합종연횡의 시작, 중국-러시아 파트너십.
조반니 아리기는 『장기 20세기』에서 세계 체계의 다음 번 확장에는 미국 중심의 ‘장기 20세기’ 동안 미국이 구축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갖춘 행위자들의 지도력이 요구될 것이며, 아울러 세계 체계의 구조는 너무 복잡해져서 정통 국가 형태의 족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헤게모니적 지도력을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 결정지었다. 이러한 지적은 현재 중국에게도 유효하다. 21세기 국제 환경은 중국에게 여러 모로 한계를 씌우고 있고, 이로 인해 만약 정말로 중국이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고자 한다면, 여기에는 중국의 많은 부담을 덜어주고 중국의 상승 경로를 지원하는 블록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는 러시아다. 중국과 러시아는 1990년대 이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에너지에 목마른 중국에게 러시아의 풍부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는 지역을 거치지 않고 북쪽 국경을 통해 안전하게 운반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안이다. 그리고 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 및 우주 기술 이전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으며 이미 이득을 보고 있는 중이다. 한편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에 따른 지정학적 영향력의 상실에 초조한 와중에 동유럽과 중서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주둔지의 확대로 인한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다극적 세계를 향한 전망을 공유하고 있고 높은 가격에도 천연자원을 구매할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과 더 깊은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 노동자가 증오를 거두고, 중국 노동자에게 손을 내밀다.
40년 전 미국에게 중국은 음식을 얻어가려는 굶주린 아이들의 나라였다. 오늘날 중국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나라이다. 미국의 노동계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중국의 통화 정책,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기업들의 해외 이전 현상을 지켜보면서, 중국 때문에 그들 노조의 영향력과 생존이 위기에 처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최근 지구적 자본주의의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미국 노조 내부에 확산되고 있다. 자본이 가는 곳에 갈등이 따라간다는 테제는 중국에서도 유효하다. 가혹한 노동 조건 속에 있는 엄청난 수의 중국 노동자들이 지구적 공급 사슬의 생산 부문으로 통합되고 이들의 노동자 행동주의가 막 시작되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에는 미국 다국적 기업에 고용된 다수의 노동자가 있다. 이미 70개의 월마트 매장과 400개가 넘는 맥도널드, KFC 매장에 노조가 만들어졌다. 초국적 공급 사슬의 출현은 오히려 중국의 선전에서 캘리포니아의 롱비치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조직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셈이다. 좀 더 시야를 확대하면, 오늘날 지구적 공급 사슬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규모를 키우며 고도로 통합되고 있고, 작업 라인의 연속성과 타이밍을 생명으로 하는 적기 생산 유통 방식이 주요 사슬 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사슬의 전략적 연결 마디에서 노조 간 협력 행위가 자본 축적 과정에 커다란 지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지구적인 노동의 협상력 증가를 의미한다. 더하여, 미국의 노동 운동 활동가들은 보편적 차원에서 중국 노동자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중국 노조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공유된 가치 아래 공통의 운동 목표를 생산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중국의 경제 기적은 많은 면에서 미국의 ‘광란의 1920년대’와 비슷하게, 오늘날 중국에서는 점차 독점 자본으로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그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그 결과는 2008년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부채에 기반을 둔 부국의 흥청망청 소비에 대한 중국의 과잉 의존과 더불어 과잉 투자 및 과소 소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 국내의 심각한 경제 불균형이다. 게다가 환경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중국 수출품에 대한 지구적 수요가 여전히 하락세인 상황에서, 부채로 조달한 투자의 급속한 팽창이 2012년에 한계에 달하여 중국 경제가 다시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개연성이 높다. 여기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끌어올려 오랫동안 지체된 경제 재조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중국 정부가 환경 악화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위기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더 균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국의 발전 모델을 재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결국에는 더 지속 가능한 경로를 찾게 될 것이다.

by 허난시 | 2012/04/07 14:50 | 중국연구실 | 트랙백 | 덧글(0)

번역서 출간 임박

꾸역꾸역 번역하던 책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번주에 인쇄소에 간다니 다음 주 주말쯤에는 실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by 허난시 | 2012/03/27 15:17 | 불온한 상상 | 트랙백 | 덧글(0)

이와나미 쇼텐의 중국 문제 총서와 그간 번역작업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쓴다.
몇달간은 페이스북에만 출몰했다.

그간 책 번역이 마무리되었고, 편저자인 훙호펑의 한국어판 서문과 옮긴이의 말까지 다 넘어갔다. 한달 정도 안에는 출간될 것 같다. 정말 이 책을 작업하면서 책 한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노고가 필요한 지 깨닫게 되었다.
http://chinastudygroup.net/2009/10/new-book-china-and-the-transformation-of-global-capitalism/

그리고 가을에는 뉴레프트리뷰 한국어판 4호에 들어갈 조엘 안드레아스의 논문도 번역해서 넘겼다.
이것도 올 상반기에는 출간되지 싶다.
http://newleftreview.org/?view=2861

그리고 며칠 전에 이와나미 쇼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본 중국문제 총서
아직 12권 중에 3권의 출간이 남아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주제별로 근대사 전공자와 현대 전공자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조금 인상적이다.
일본어 공부도 좀 해서 구해서 읽어봐야 겠다.
http://www.iwanami.co.jp/moreinfo/028251+/top2.html

이제야 박사논문 준비한다고 삐적삐적하고 있다.
가을 겨울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빠듯한 살림살이 때문에 프로젝트 받아서 무슨 중소기업 중국 진출 가이드북도 만들고 ㅜㅜ
그동안 한구석에 쳐박혀둔 박사논문 주제를 다시 꺼내 만지작만지작...여튼 올해 안에는 끝내야 뭐라도 먹고 살 구석이 만들어질 듯 하다.


叢書 中国的問題群 全12冊

各巻詳細

刊行にあたって/全巻構成/特色
「叢書 中国的問題群」執筆にあたって


書誌データへ

1 党と国家 政治体制の軌跡

20世紀中国の政治体制はどのように基層社会や民族社会を統合しようとしたのでしょうか.中華民国期における「政党国家」の生成過程・実態と,中華人民共和国期の党支配型の国家体制を連続線として捉えなおします.具体的には,孫文・蒋介石の中華民国時代の政治体制から,毛沢東・鄧小平を経て今日の胡錦濤までの中華人民共和国時代の政治体制の形成と問題を,政治の理念と現実との相克の中で歴史的に捉えなおします.

構 成
 はじめに――20世紀中国政治体制論の試み
「立憲君主」から「立憲平和」へ
中華民国「党国体制」と「国民参政会」
戦後「連合政府」をめぐる政治的配当
中国共産党支配下の党国体制
国際システムと党国体制の相克
 おわりに――21世紀中国のチャレンジ

執筆者
 西村成雄 放送大学教授.中国近現代政治史.『中国近代東北地域史研究』,『中国ナショナリズムと民主主義』,『張学良』,『20世紀中国の政治空間』など.
 国分良成 慶應義塾大学法学部長・同大学院法学研究科委員長.現代中国政治・外交と東アジアの国際関係.『現代中国の政治と官僚制』,『アジア時代の検証 中国の視点から』,『中華人民共和国』など.


2 「中華民族」の虚実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ナショナリズム

「中華民族の偉大な復興」――これは大国化する現代中国の国是とも言える合言葉です.それは,一つの民族が長い歴史の中で,広大な土地の上に生きてきたという実感を支えとして,今日の中国の人びとに強く訴える力をもっています.しかし,国家の独立や富強を求める中国近代のナショナリズムは,毛沢東時代の社会主義実践,および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なかでの市場経済化政策の展開を通して,日中両国間の感情的齟齬や国内「少数民族」問題を浮上させるなど,より複雑で多様な現われ方をしています.本書では,主に歴史的角度から,多面的な相貌をもつ中華ナショナリズムの性格と機能を分析します.

構 成
反日ナショナリズムから見えてくるもの
“民族の凝集力”をめぐって
華夷から種族へ
ナショナリズムの内と外
毛沢東のナショナリズム
歴史と文化の再定義――ネーションの新たな言説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情緒化するナショナリズム
 おわりに

執筆者
 村田雄二郎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教養学部教授.中国近代思想史.『東アジアにおける公共知の創出』(共編著),『漢字圏の近代――ことばと国家』(共編著)など.
 砂山幸雄 愛知大学現代中国学部教授.中国現代思想.『もっと知りたい中国 I 』,『現代アジア論の名著』(共著),『二十一世紀の民族と国家』(共著)など.


3 中国にとって法とは何か 統治の道具から市民の権利へ

中国では今日「法治」の重要性が唱えられています.チャイナビジネスや中国との文化交流でも中国法を知ることが不可欠となっています.「中国は人治の国で,また,儒家思想の影響で和を尊ぶので裁判や法を必要としない」という俗説を信じては痛い目に遭うでしょう.しかし,中国で法に関わる現象を見ると,日本人が法学部の教室で学ぶ法と同じではないように見えることもあります.法を切り口として見える中国の歴史や社会の姿を描きます.統治の道具としての法や市民の権利としての法の間でアンビバレントに揺れ動く法.そこには中国で暮らす人々の生活を見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

構 成
 はじめに――中国近現代百年法史
清末の法制改革
中華民国法の形成
もうひとつの中国近代法史
政治に翻弄される中華人民共和国法
中華人民共和国における「司法」とは何か
中華人民共和国における「私法」の復権
 おわりに

執筆者
 高見澤磨(たかみざわ おさむ)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教授.中国法.『現代中国の法と裁判』,『現代中国法入門』(共著)など.
 鈴木 賢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教授.中国法,台湾法.『現代中国相続法の原理――伝統の克服と継承』,『現代中国法入門』(共著)など.


4 中央と地方 交錯する政策と対策

中央・地方関係は,それ自体,国の成り立ちを左右する重要問題ですが,そのあり方は中国の経済・政治の安定にも大きく関わっています.その上,中国にとって中央・地方関係の問題は,改革開放政策によって初めて生じたのではなく,実は人民共和国成立以前の時代から継続している歴史的な問題です.そこで,20世紀以降の清末・中華民国期から,毛沢東の時代をへて今日に至る中央・地方関係の展開を全面的に分析し,中国の国家統合と経済発展をめぐる政治のダイナミズムに迫ります.

構 成
 はじめに
近代中国と中央・地方関係
袁世凱の憂鬱――民国前期の中央と地方
蒋介石の焦燥――民国後期の中央と地方
毛沢東の時代
改革開放の時代
 おわりに

執筆者
 金子 肇 下関市立大学経済学部教授.中国近代史.『近代中国の中央と地方――民国前期の国家統合と行財政』,『1949年前後の中国』(共著),『近代中国と日本』(共著)など.
 高原明生 東京大学大学院法学政治学研究科教授.現代中国政治・東アジアの国際関係.The Politics of Wage Policy in Post-Revolutionary China,『毛沢東,鄧小平そして江沢民』(共著)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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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進化する中国の資本主義

改革開放後,急成長を遂げた中国.いま存在する資本主義(市場経済)は欧米や日本の資本主義とどこが同じで,どこが異なるのでしょうか.中国の独自性はいずれ消滅し欧米型資本主義と同じものになっていくのか,それとも中国型資本主義として独自の発展を遂げるのでしょうか.中国における資本主義(市場経済)の発展過程を,市場の秩序のあり方と政府の役割に焦点を当てて,人民共和国成立以前の段階から連続した流れの中で見直し,中国の資本主義のゆくえを考察します.

構 成
 はじめに
中国の資本主義を考える
工業化の20世紀
市場の形成
市場の秩序
どこへゆく中国の資本主義
 おわりに

執筆者
 加藤弘之 神戸大学大学院経済学研究科教授.中国経済論.『中国の農村発展と市場化』,『地域の発展 シリーズ現代中国経済6』など.
 久保 亨 信州大学人文学部教授.中国近現代経済史.『戦間期中国〈自立への模索〉関税通貨政策と経済発展』,『戦間期中国の綿業と企業経営』など.


6 中国企業のルネサンス

中国のダイナミックな経済発展は活力のある4000万社以上の企業によって突き動かされています.いったいこれらの企業はどこから来て,どこへ向かおうと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中国経済を支える3本柱である国有企業,民間企業,外資系企業の出自を探り,その経営戦略の特色,対外進出の特徴,技術革新の課題を明らかにします.研究所入口の受付からグローバルなプレーヤーに躍進した企業,「土豪」と見まがうような農村企業,大量の余剰人員を抱えて身動きの取れない企業など,さまざまな中国企業を紹介します.

構 成
 はじめに
対外進出(「走出去」)の時代
国有企業――清朝から21世紀へ
民間企業――村から世界へ
外資系企業――「洋行」から「世界の工場」へ
中国企業の課題
 参考文献
 基本書案内
 あとがき

執筆者
 大橋英夫 専修大学経済学部教授.アジア経済・開発経済学.『現代中国経済論』,『経済の国際化 シリーズ現代中国経済5』,『国際開発の地域比較』,『米中経済摩擦――中国経済の国際展開』など.
 丸川知雄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教授.中国経済.『市場発生のダイナミクス――移行期の中国経済』,『労働市場の地殻変動 シリーズ現代中国経済3』,『現代中国の産業――勃興する中国企業の強さと脆さ』など.


7 農村から都市へ1億3000万人の農民大移動

1990年代以降の中国では,農村から都市への人口移動は未曾有の規模で繰り広げられています.農民工と呼ばれる内陸農村出身の若者がその主体をなしていますが,彼らの活躍によって,世界の工場としての中国が成り立ち,農村と都市による二重社会の変容も余儀なくされています.本書では,こうした人口移動の実態,移動政策,農家の出稼ぎ行動,農民工の就業と生活,および農民大移動の社会経済への影響について,できる限り統計データを用いて分析します.また,改革開放時代の人口移動を相対化して理解するために,民国期および計画経済期における地域間人口移動についても,一章を設けて解説します.

構 成
 はじめに
人口移動の歴史――民国期と計画経済期を中心に
改革開放時代の人口移動――市場化・国際化は人口大移動を引き起こす
農民工とその政策――農村と都市による二重構造の変容
農民の出稼ぎとその影響――「三農問題」は解消するか
農民工問題の諸相――農民工は国民になれるか
中国経済はルイスの転換点を超えたか――農民工不足の社会経済的背景
 おわりに

執筆者
 厳善平 桃山学院大学経済学部教授.開発経済学,農業経済学,中国経済論.『中国経済の成長と構造』,『中国農村・農業経済の転換』,『農民国家の課題』,『中国の人口移動と民工』など.


8 教育は不平等を克服できるか

中国では現在,未曾有の格差社会が出現していますが,これを生み出しているのが教育です.振り返ってみると,伝統中国にはメリトクラシー的要素が強い科挙制度があり,中華民国期には大衆への教育普及が模索されました.社会主義革命後,毛沢東は教育により社会的不平等を克服しようとしましたが,文革の混乱の中で,その試みは水泡に帰しました.80年代以降は以前のスタイルへと先祖返りしつつあり,海外留学やグラスルーツ教育には改革・開放の光と影が見られます.本書では,中国における教育と不平等の歴史的関係を読み解いていきます.

構 成
 はじめに
学歴社会への前奏曲――清末における科挙制度と近代教育の出会い
教育の大衆化という夢――民国期における教育改革の試み
格差なき教育を求めて――社会主義体制下の教育制度
学歴社会の誕生――改革開放がもたらした「伝統回帰」
海帰・海待――海外留学の光と影
改革開放の30年――教育の中の「中国的問題群」
 おわりに――教育は不平等を克服できるか
 参考文献/基本書案内/あとがき

執筆者
 園田茂人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教授.比較社会学,中国社会論,アジア文化変容論.『中国人の心理と行動』,『現代中国の階層変動』(編),『不平等国家 中国』,『中国社会はどこへ行くか』(編)など.
 新保敦子 早稲田大学教育・総合科学学術院教授.社会教育・中国教育・少数民族教育・植民地教育史・中国イスラーム研究.『教育における民族的相克』(共著),『世界の教育改革の思想と現状』(共著)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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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大河失調直面する環境リスク

「水」の惑星=地球.地球が多様な生命を育むことができるのも,「水」の大循環に拠るものです.そして,中国の歴史も,「水」とは不可分.現在の中国が直面し,21世紀に深刻化することが予測されるさまざまな環境リスクを,大河という視点から眺めます.水が偏在する中国,大躍進における用水施設の建設,工業用水の汲み上げ,水質悪化,地下水位の低下,黄河断流,三峡ダムなどの巨大ダム建設,砂上の楼閣となった北京,南水北調か「汚水北調」か,などの問題を通観するとともに,地方政府による利権がらみの開発,民間環境運動家への抑圧,海外へと流出する環境汚染(日本列島への影響,日本海側の植生劣化,海岸へのゴミ漂着など)を,「水」の流れとの関連で捉えます.

構 成
 はじめに
激変する大河源流
黄河上流域の水質汚染
黄土高原と黄河
華北平原と北京
金沙江流域の自然保護政策
長江下流域と三峡ダム
瀾滄江上流域の民間活動
瀾滄江下流域の増産政策
 おわりに
 主要参考文献/基本書案内/あとがき

執筆者
 上田 信 立教大学文学部史学科教授.中国史,アジア社会論.『伝統中国――〈盆地〉〈宗族〉にみる明清時代』,『森と緑の中国史――エコロジカル・ヒストリーの試み』,『トラが語る中国史――エコロジカル・ヒストリーの可能性』,『海と帝国――明清時代 中国の歴史9』など.


10 高まる生活リスク社会保障と医療

中国は,社会主義化の中で,「単位」(都市部の工場や農村の人民公社)に付属する福利厚生の充実によって,人々の暮らしの安定化を試みました.そのため,計画経済の時代には,どの「単位」に所属するかが,社会福祉の水準を決定していました.改革開放政策の下で,社会福祉を支えていた「単位」が崩壊すると,多くの農民は医療保険のない状況におか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社会保障制度の再構築は,現在の中国が直面する大きな課題です.しかし,急速に進む少子高齢化の中で,社会保障や医療をめぐる舵取りは決して容易ではありません.

構 成
中国社会と医療・衛生
社会主義革命と医療・衛生
社会主義革命と生活保障――計画経済期の継続と矛盾
改革開放期の生活保障――社会保険の制度改革の展開
医療の市場化――「看病難,看病貴」の構図
和諧社会の社会保障――社会保険の再編と社会福祉の胎動(2002年-現在)
SARSの衝撃――リスクとしての感染症
社会福祉の多元化――中国と香港の動向

執筆者
 飯島 渉 青山学院大学文学部教授.東洋史・医療史.『ペストと近代中国――衛生の「制度化」と社会変容』,『マラリアと帝国――植民地医学と東アジアの広域秩序』など.
 澤田ゆかり 東京外国語大学教授.国際関係論・中国地域研究.『植民地香港の構造変化』(編著),『中国の市場経済化の過程とそのメカニズム』(共編),『新興福祉国家論』(共著)など.


11 軍隊と安全保障どこまで近代化したのか

中国人民解放軍は中国共産党の軍隊であり,国民革命軍の一部として抗日戦争を戦った歴史を持っています.国共内戦で勝利した結果,国防の任務を引き継ぐこととなったものの,いまだに国軍としては位置づけられていません.巨大組織で官僚主義的な弊害が強く,透明性が低いこともあり,その素顔は中国内部でさえも不明なことが多いのです.これまで戦争や治安維持に軍隊が果たしてきた役割,安全保障・国防・軍事戦略,近代化の程度,中台の軍事バランスなどについて論じると同時に,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軍事外交やPKO活動についても分析を加え,中国の対外関係の一端を明らかにします.

構 成
 はじめに
近現代中国の安全保障と軍隊の役割
党軍関係と政策決定過程
安全保障・国防・軍事戦略
軍事力の近代化
中台の軍事バランス
軍事外交
 おわりに

執筆者
 松田康博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准教授.アジア政治外交史研究『台湾における一党独裁体制の成立』,『五分野から読み解く現代中国――歴史・政治・経済・社会・外交』(共著)など.


12 グローバル中国への道程 外交150年

この150年の中国外交は,激動の国内政治と変貌する国際社会の狭間でどのように展開したのでしょう.本書では,「屈辱の百年」から「栄光」へと向かう近代と現代について,二人の執筆者が時代のキーワードを紡ぎ,共通のテーマに即して議論し,大国中国の外交を見通します.1949年を境に中国外交は旧時代を断ち切ったかのように見えます.東西冷戦の形成で国際環境も戦前と大きく変わりました.しかし,中国外交に連続性はないのでしょうか.本書では,世界システムと時代の変化に対応してきた中国外交のダイナミックな変容とともに,通底する連続性も描き出します.

構 成
 はじめに
中国近代外交史50年の捉え方と時期区分
「中国」と主権重視外交――19世紀後半-1915年前後
戦勝国の果実と統治能力の限界――1915-1925
革命と国民外交――1926-1937
四大国への道程――日中戦争から反ファシズム世界戦争へ 1936-1943
戦後構想と中華民国の遷台――1943-1949
現代中国外交60年の時期区分
毛沢東時期の外交――キーワードで読み解く
改革開放期の外交――キーワードで読み解く
10グローバリゼイションと「グローバル大国中国」
 おわりに――誰もが中国を誤認する

執筆者
 川島 真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国際社会科学専攻准教授.東アジア国際政治史.『中国近代外交の形成』,『戦争 ラジオ記憶』(共編著),『東アジア国際政治史』(編著)など.
 毛里和子 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術院教授.現代中国論・東アジア国際関係論.『周縁からの中国』,『現代中国の構造変動』(全8巻編者代表),『新版 現代中国政治』,『日中関係 戦後から新時代へ』,『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全4巻編集代表)など.

by 허난시 | 2012/02/10 15:50 | 중국연구실 | 트랙백 | 덧글(6)

인생지사 새옹지마

취직했다는 글 올린지 얼마나 지났다고 실직했다는 글 올리고 있다. 
7월 말에 연구소를 그만두었다...얼추 따지고 보니 상근으로 일한 기간은 13개월 남짓 되는 것 같다.
여러 좋은 분들도 만나뵐 수 있었고, 이래저래 많은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나 조직에 대해서나 아쉬운 게 많다....

인생지사 새옹지마라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거고....

그나저나 돌아가는 상황 보니 그만두길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by 허난시 | 2011/08/28 23:37 | 불온한 상상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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